[1]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란?
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 보육 지원정책입니다. 기존의 국가 차원의 부모급여나 양육수당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지역 실정과 양육자의 부담을 고려하여, 시 차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,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. 특히 돌봄 인프라 부족이나 양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,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정책명 |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|
시행 지역 | 대전광역시 전역 |
도입 시기 | 2023년 (시범 운영 포함) |
도입 목적 | 지역 내 양육 부담 경감 |
주요 수혜 대상 | 만 0~1세 미만 아동 가정 |
[2] 지원대상 및 연령 기준
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‘만 0세에서 1세 미만’의 아동을 대전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. 정확한 연령 산정 기준은 출생일 기준으로 만 12개월이 되기 전까지로, 매월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대전시에 있어야 하며, 실제 양육을 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또한,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, 전업 부모나 친족 양육 가정 모두 수혜가 가능합니다.
연령 기준 | 출생일부터 만 12개월 미만 |
거주 조건 | 아동과 부모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 |
실양육 조건 | 실제 가정에서 양육 중일 것 |
어린이집 이용 여부 | 무관 (시설 이용자도 신청 가능) |
[3]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이 현
금으로 지급되며,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월 30만 원입니다. 이는 정부의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며,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.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말일 입금되며, 은행별 입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1~2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자녀 1인 기준이며,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. 단,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모든 가정이 동일 금액을 지원받습니다.
월 지원 금액 | 30만 원 |
지급 형태 | 현금 (계좌 입금) |
지급 시기 | 매월 말일 |
자녀 수 기준 | 자녀 1인당 지급 |
소득 기준 | 무관 (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지급) |
[4]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대전시청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신청 시 부모 중 1인이 방문하여도 무방하며, 공동 양육자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. 특히, 실제 거주 여부와 생계를 같이 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늦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청인 신분증 | 필수 |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 |
통장 사본 | 필수 | 아동 명의 불가, 부모 명의 |
주민등록등본 | 필수 |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|
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필수 | 아동 연령 및 부모 확인용 |
위임장 | 선택 | 대리 신청 시 필요 |
[5] 타 양육수당과의 중복 여부
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지원됩니다. 즉, 대전형 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, 부모급여 0세 기준 월 70만 원 + 대전형 수당 월 30만 원 = 총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이돌봄서비스 등 일부 보조금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국가 수당과 시 수당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가능하지만, 중복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이중 신청을 체크해야 합니다.
부모급여 (0세) | 70만 원 | 가능 |
대전형 양육기본수당 | 30만 원 | 가능 |
양육수당 (어린이집 미이용 시) | 20만 원 | 가능 |
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지원 | 상이 | 일부 제한 |
[6] 동구·서구·유성구 등 자치구별 차이점
대전시는 5개 구(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양육기본수당 신청 창구는 각 자치구의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운영 시간이나 신청 서류 검토 속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서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신청 대기가 긴 반면, 유성구는 출산율이 높아 안내 인력이 배치되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일부 구에서는 온라인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여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으니 구청 공지사항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.
동구 | 고령층 비율 높아 현장신청 위주 운영 |
중구 | 시청과 가까워 접수 속도 빠름 |
서구 | 신청량 많아 대기 시간 유의 |
유성구 | 젊은 인구 많아 전담 안내창구 운영 |
대덕구 | 출생신고와 동시에 패키지 안내 실시 |
[7]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실수 사례
Q1. 출생신고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?
A: 아닙니다.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어린이집을 보내면 수당 못 받나요?
A: 아닙니다.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둘째부터만 가능한가요?
A: 첫째, 둘째 모두 가능하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수 사례:
- 주소 이전이 늦어 신청 자격이 지연된 경우
- 부모 중 한 명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탈락된 사례
- 부모급여만 신청하고 시 수당은 누락한 경우
자주 묻는 질문 | 출생신고 전 가능 여부, 중복 수당 여부 등 |
자주 하는 실수 | 주민등록 누락, 통장 명의 오류, 서류 미비 등 |
해결 방안 |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또는 시청 상담 이용 |